상호관세 선언,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복귀 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를 천명하며 세계 무역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란,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거스르는 ‘양자 무역’ 강화 전략이기도 합니다.
“양자 FTA로 다시?” 한미 FTA도 영향권
트럼프는 기존 다자간 FTA보다 양자간 FTA를 선호해왔습니다. 실제 2018년 대통령 시절, 한미 FTA를 한 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한미 FTA조차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조정이 아닌, 협정의 근본적 방향을 다시 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존 다자주의 vs. 트럼프식 양자주의
| 협상 주체 | 여러 국가 | 양자 (1:1 협상) |
| 기준 | 국제 통상 규범 기반 | 미국 우선주의 기반 |
| 목적 | 시장 개방과 협력 | 무역적자 해소 및 산업 보호 |
| 유연성 | 복잡하지만 안정적 | 단순하지만 불확실성↑ |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예측 가능성보다는 ‘협상력’을 앞세워 상대국을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향은?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두 가지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 방어적 협상전략 강화: 미국이 요구할 주요 산업 분야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민감 산업을 보호하는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동맹 강화 카드 활용: 안보·기술동맹을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상호관세’ 선언은 단순한 무역 규범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꺼내든 이 카드는 동맹 관계마저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 도구입니다. 한미 FTA도 더 이상 고정불변의 틀이 아니며, 정치적 흐름에 따라 언제든 원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무역 전략도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기에, 지금부터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